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심사 전문기관의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배우자의 설립 금지 규정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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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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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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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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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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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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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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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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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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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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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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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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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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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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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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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은 영업비밀 자료라도 법원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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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신설
상표심사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갖춰야 할 적격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여 부정당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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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전문기관 및 이들 기관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문기관은 신설되는 임직원 결격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특허청 공무원 및 그 배우자는 전문기관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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