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조상품 신고 절차를 지키고 해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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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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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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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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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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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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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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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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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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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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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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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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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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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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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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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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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신고 절차 의무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특허청장이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
용어 설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플랫폼 등의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따로 정의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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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08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미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라. 상표권자 등이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외행위에 관한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108조의5 신설).
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8조의6 신설).
사.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8조의7 신설).
아. 특허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9조의2 신설).
자.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거나, 상품판매 재개요구 등을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을 통해 상품·서비스 거래의 중개 수단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히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으면서 매출·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이 주요 적용대상임.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상표권자의 침해 신고에 대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 및 침해 방지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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