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조상품 신고 절차를 지키고 해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신고 절차 의무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특허청장이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플랫폼 등의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따로 정의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