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결정은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이뤄져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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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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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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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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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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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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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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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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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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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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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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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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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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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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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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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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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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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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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표등록결정 시점의 명확화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요. 그동안 두 결정의 시점이 같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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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자와 상표 출원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출원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이후임을 전제로 일정 관리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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