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 핵심 사항을 미리 확인·조치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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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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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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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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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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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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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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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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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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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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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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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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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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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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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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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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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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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인·조치 의무 신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대표이사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해요. 안전 조치를 비용으로만 보지 않도록 경영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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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와 대표이사의 정의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 의무는 제14조의2 신설을 통해 도입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형사적 제재가 규정될 예정이에요(제171조제1호). 벌칙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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