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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 핵심 사항을 미리 확인·조치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인·조치 의무 신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대표이사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해요. 안전 조치를 비용으로만 보지 않도록 경영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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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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