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지시에 따라 현장 사고 잔해물을 수거·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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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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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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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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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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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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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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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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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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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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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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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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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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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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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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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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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고 잔해물 수거·처리 지시 근거 신설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등에게 잔해물 수거·처리 등 교통안전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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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현장 지시를 받는 주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지시하는 잔해물 수거·처리 등 교통안전 조치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존 부상자 구호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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