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시·도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구·시·군의원은 3~5인 선거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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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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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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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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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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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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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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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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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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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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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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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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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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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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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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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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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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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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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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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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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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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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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의원 선거구제 변경
현행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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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정당 및 선거구민 등 선거 관련 주체에게 적용되도록 설계된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절차가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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