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도 취득 단말기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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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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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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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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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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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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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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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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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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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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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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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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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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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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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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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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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 시행 및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입 사실과 거래 상대방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확정된 시행령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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