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을 계약재배로 사는 기업이 구입비의 25%(중소·중견은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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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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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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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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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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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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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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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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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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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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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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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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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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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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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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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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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재배 농산물 구입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면 구입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04조의36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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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는 기업이 공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법 통과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계약재배의 세부 정의와 증빙 방법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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