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와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6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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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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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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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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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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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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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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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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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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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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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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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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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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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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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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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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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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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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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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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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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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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자 감면 연장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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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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