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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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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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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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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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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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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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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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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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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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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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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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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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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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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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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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업 대상 세액감면 신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21조의36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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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사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나 사후 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통과 후 시행령이나 세부 요건이 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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