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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업 대상 세액감면 신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21조의36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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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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