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운영하면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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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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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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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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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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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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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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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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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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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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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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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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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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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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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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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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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과목 명칭 변경(산부인과 → 여성건강의학과)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이 여성건강 진료를 받는 데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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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ㆍ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여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지방소멸ㆍ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병원 중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규모의 의료기관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 조문의 세부 요건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진료과목 명칭이 '여성건강의학과'로 바뀌면 관련 신고·표시와 내부 문서의 명칭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운영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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