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예정·영유아 양육 가구가 가사서비스 이용료의 30%를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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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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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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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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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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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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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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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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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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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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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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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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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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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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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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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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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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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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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04조의36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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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거주자 중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또는 그 배우자)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는 원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이용자의 세액공제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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