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수만큼 월 20만원씩 보육수당 비과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71 · 이용우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36 · 정태호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7 · 문진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9602 · 최수진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42 · 정부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95 · 정태호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의 자녀 수 연동
현행 월 20만원 고정 한도 대신,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는 방안이에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안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 수에 따른 한도 계산 기준을 급여 지급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