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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수만큼 월 20만원씩 보육수당 비과세를 받아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9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의 자녀 수 연동

    현행 월 20만원 고정 한도 대신,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는 방안이에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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