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대금 지급 등 대·중소기업 상생 세액공제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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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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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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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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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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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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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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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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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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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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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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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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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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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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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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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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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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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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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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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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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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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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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대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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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국법인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제특례 대상이 되려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상생협력 기금 출연, 또는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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