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이 5년에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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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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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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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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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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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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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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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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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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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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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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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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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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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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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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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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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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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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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 추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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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대표자 연령, 업종, 창업 시기 등)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법상 요건 충족과 세액감면 신청·신고 절차를 계속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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