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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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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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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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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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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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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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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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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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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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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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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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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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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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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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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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20톤 미만 소형어선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어업인, 그리고 출원에 의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어업인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기존 면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대상 어선이나 어업권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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