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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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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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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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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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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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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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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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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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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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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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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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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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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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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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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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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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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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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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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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제출 기한 설정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기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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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관련 관계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요구의 사유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고,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갖춰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늦추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제출 지연에 대해 추가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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