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지만 간호사 1명 이상은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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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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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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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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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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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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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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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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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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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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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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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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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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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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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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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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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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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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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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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 가능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당직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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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설 유형과 인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편성하는 경우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제41조제2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며,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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