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로 위험하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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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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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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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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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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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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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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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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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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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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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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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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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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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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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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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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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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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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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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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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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이동이나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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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한파를 작업중지 사유에 추가
근로자가 폭염이나 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의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 사유에 더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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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법령 적용범위와 업종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한파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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