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제조합 보증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1.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4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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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한 번이라도 늦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줘요
핵심 요약
-
01
실손의료비 청구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공제계약자 등이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게 돼요. 청구 절차가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서류 전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안 제5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실손의료비
- 진료비 중 실제로 낸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는 의료비 보험 제도예요. 여기서는 공제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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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7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건설업자와 그 도급계약 상대방인 발주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손의료비 공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 보증과 재산상태 확인과 관련해 공제조합 및 관련 당사자의 협조 필요성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와 시행 시기는 공포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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