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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제조합 보증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1.27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4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손의료비 청구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공제계약자 등이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게 돼요. 청구 절차가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서류 전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안 제5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손의료비
진료비 중 실제로 낸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는 의료비 보험 제도예요. 여기서는 공제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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