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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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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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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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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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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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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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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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기금 목록에 추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함께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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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이 법률안이 직접 적용되는 민간 기업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의 구체적 지원대상과 요건은 연계 법률안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연계 법률안의 의결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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