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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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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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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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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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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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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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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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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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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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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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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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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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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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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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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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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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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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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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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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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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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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또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양도 시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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