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교도소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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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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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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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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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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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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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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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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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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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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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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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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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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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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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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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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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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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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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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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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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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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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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 명문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안이에요. 현재는 대법원 2013모160 결정으로 확인된 내용을 실무에서 따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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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처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음. 이에 판례는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을 통해 구속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여전히 실무와 학설에서의 혼란이 이어지는 실정임.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독일은 법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제1항 제1문, 동법 제163조의a 제3항,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2항), 일본 역시 체포ㆍ구류된 피의자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중에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체포ㆍ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와 그를 위반한 경우의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이를 수사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그리고 해당 피의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구치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체포·구속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인치 의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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