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새로 설치되도록 기금 목록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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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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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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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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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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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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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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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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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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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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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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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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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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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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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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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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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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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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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에 맞춰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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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운용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은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에요. 도로교통 관련 사업자는 기금 신설 후 운용 내용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기금 운용·관리 주체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와 관련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의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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