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한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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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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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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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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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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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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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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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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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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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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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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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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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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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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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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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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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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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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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2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36조의3 신설).
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4 신설).
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부과·징수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해야 하며, 기금 관리 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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