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범 위험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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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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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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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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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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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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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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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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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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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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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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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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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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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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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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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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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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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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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속사유에 재범 위험성 추가
현행법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구속 여부 심사 때 고려하는 사항에 그쳤어요. 이 개정안은 이를 구속사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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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 대상이 되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크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구속 심사 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검토해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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