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새 업체로 승계돼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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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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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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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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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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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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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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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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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급 사업 수급 사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규정 신설
제23조의2를 신설해 수급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 사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 원문에 현행 법률 조문 내용 없음 (관계부처 지침은 고용 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나 강제력 없음) |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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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도급 사업을 발주하는 원사업주와 수급 사업체,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원문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적용 범위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하는 방향의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승계 요건과 절차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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