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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인당 세액공제를 1년 더 받아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연장

    현행 한시적 세액공제(2022년 12월 신설,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1년 더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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