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인당 세액공제를 1년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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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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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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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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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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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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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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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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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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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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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연장
현행 한시적 세액공제(2022년 12월 신설,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1년 더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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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말 국회는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나(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공제), 2025년 12월 31일 공제가 만료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99,719명에 불과했으나 2025년 6월말 기준 육아휴직자수는 134,407명으로 3분의 1 이상 증가했음.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육아휴직자수도 같은 기간 10,628명에서 15,077명으로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장려 문화가 발돋움해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킬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여 받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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