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도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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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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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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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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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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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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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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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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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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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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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과세 대상 확대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카이스트,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소속)의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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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사용 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음.
이 중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과거에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국회가 조세형평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임.
그러나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른바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지 않고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받는 사각지대가 있으나, 당시에 미처 해소되지 못하였음.
이에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도 조세형평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카이스트,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교직원으로서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의무 규정은 없으며, 해당 교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처리가 명확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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