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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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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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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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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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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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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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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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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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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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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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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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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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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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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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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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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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근거 신설
시장등이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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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지정되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등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시기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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