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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근거 신설

    시장등이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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