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감독 절차가 별도 근로감독관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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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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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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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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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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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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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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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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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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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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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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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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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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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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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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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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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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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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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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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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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감독관 규정을 별도 법으로 옮겨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수사권 기준, 감독 절차를 독립된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여러 노동 법률에 흩어져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제101조~제10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삭제 또는 수정 (근로감독관 규정은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 |
용어 설명
- 근로감독관
- 노동관계 법령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법을 어긴 사항을 바로잡는 공무원이에요. 필요하면 수사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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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노동관계 감독 집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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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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