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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감독 절차가 별도 근로감독관법으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감독관 규정을 별도 법으로 옮겨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수사권 기준, 감독 절차를 독립된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여러 노동 법률에 흩어져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제101조~제10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또는 수정 (근로감독관 규정은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노동관계 법령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법을 어긴 사항을 바로잡는 공무원이에요. 필요하면 수사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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