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맞춰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87 · 서영석 2026.1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53 · 양부남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82 · 박지원 2026.1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진료실 입구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2 · 소병훈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31 · 정부 2026.0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평가결과나 등급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80 · 강득구 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35 · 소병훈 2026.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11 · 소병훈 2026.07.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고 보건소로 넘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인 정원 기준 및 배치기준 설정 방식 | 보건의료인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정원 기준을 정할 때의 고려사항이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3조의6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ㆍ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배치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야 실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직접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는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