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언행을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5.08.06
-
위원회 심사08.072025.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60 · 민형배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져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73 · 김준혁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증인 등의 국회 위신 훼손 언행 처벌 근거 신설
국회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언행을 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개정안은 제165조와 제166조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ㆍ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회의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출석 여부와 언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 회의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은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의 범위는 조문과 관련 법률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