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지방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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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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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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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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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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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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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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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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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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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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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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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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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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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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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안 제89조와 제90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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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감면 대상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예요. 일반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직접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는 감면 대상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감면 적용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과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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