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정당 의원이 공동 발의할 때 정당별로 한 명씩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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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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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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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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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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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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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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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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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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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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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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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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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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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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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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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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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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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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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발의 시 대표발의의원 명시 방식 변경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이 함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를 다뤄요. 각 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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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입법 절차상 법률안 발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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