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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추가돼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기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및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지정한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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