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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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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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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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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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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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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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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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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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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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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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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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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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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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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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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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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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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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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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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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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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면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추가돼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대상 기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및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 |
용어 설명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지정한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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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기본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세법상 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절차를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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