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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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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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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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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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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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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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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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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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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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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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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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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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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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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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
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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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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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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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제117조제2항제1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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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규정을 준수하며, 면제 대상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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