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어겨 손해가 나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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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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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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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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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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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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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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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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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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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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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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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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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주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현행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생기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 적용돼요. | 현행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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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며, 해당 법을 위반해 노동자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이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배상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에 관한 내용은 이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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