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어겨 손해가 나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주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현행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생기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 적용돼요. 현행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