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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고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넣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확대(구체적인 공제율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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