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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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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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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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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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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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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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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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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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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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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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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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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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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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제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14% | 9% |
용어 설명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나라에 내는 제도예요. 배당금을 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먼저 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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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배당소득을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자와 이를 원천징수하는 법인 등 지급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된 9% 세율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해요.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은 최종 법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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