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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제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9%

용어 설명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나라에 내는 제도예요. 배당금을 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먼저 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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