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하는 누구나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8회까지 문자를 자동 전송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0 · 이강일 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06 · 김민전 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65 · 윤상현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51 · 소병훈 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문자 전송 주체가 넓어져요
지금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 동보통신 전송 주체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허용 |
용어 설명
- 자동 동보통신
-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선거운동 문자에서는 이 방식의 전송 주체와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8회 이내에서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문자메시지 전송의 다수 수신자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와 요금의 문제가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낡은 규제이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임.
또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으로 8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데, 선거운동 과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전송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에 역행하는 과잉규제임.
특히,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자 전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운동 기간 중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회 이내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