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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하는 누구나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8회까지 문자를 자동 전송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 전송 주체가 넓어져요

    지금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 전송 주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 동보통신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선거운동 문자에서는 이 방식의 전송 주체와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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