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설비에 쓴 감가상각비를 세금 비용으로 더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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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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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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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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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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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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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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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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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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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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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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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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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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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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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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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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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공장 세제 지원 신설 추진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함(제28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스마트공장
-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고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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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보유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때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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