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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액을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함(안 제105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사들인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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