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액을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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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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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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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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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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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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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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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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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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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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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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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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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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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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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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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함(안 제105조의4)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사들인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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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환급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신고나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급액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세부 의무는 시행령과 법안 최종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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