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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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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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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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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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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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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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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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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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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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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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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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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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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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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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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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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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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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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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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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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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환경 조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기후·환경 관련 세금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환경 조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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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ㆍ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 전기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회사, 재활용폐자원을 취급하는 기업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세특례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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