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지방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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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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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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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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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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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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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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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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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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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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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안 제85조의2)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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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사업 내용과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목적이 직접 사업용이라는 요건과 지방세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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