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조합법인 조세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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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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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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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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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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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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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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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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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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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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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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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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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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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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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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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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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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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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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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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인·조합 대상 조세특례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인과 조합법인 대상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안 제72조제1항)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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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 농업인 자산형성,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및 농어민(직접 수입자)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연장에 따라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으며, 농어민은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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