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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조합법인 조세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인·조합 대상 조세특례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인과 조합법인 대상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안 제72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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