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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창고 등 폭염·혹한 작업장에도 사업주가 냉난방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혹한 장소가 안전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로 건강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 안전조치 대상 장소(제38조제3항)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위 장소에 더해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가 심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추가(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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