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창고 등 폭염·혹한 작업장에도 사업주가 냉난방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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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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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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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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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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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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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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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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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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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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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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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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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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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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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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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혹한 장소가 안전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로 건강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 안전조치 대상 장소(제38조제3항) |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위 장소에 더해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가 심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추가(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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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폭염·혹한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후 위험 장소로 추가되면 사업주는 냉난방시설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법률 및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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