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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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