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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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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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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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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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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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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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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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요. |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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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적용 대상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주체가 살인, 고문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예요. 일반 사인의 범죄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돼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져요. 원문에 기업이 준수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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