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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통보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공정거래 통보 대상 기관이 바뀌어요

    공시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을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 통보 대상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감독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을 살펴보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심의·의결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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