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통보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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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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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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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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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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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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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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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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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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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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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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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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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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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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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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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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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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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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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인허가 심사중단 요청 기관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불공정거래 통보 대상 기관이 바뀌어요
공시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을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 통보 대상 |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통보 |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감독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을 살펴보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심의·의결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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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관련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증선위의 통보 및 정보 제공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이 개정안에서 신규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자본시장법상 제재 수준은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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