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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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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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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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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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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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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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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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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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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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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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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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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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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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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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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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전시설 훼손·철거도 처벌 대상이에요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전시설 설치 방해·훼손·철거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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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작성ㆍ게시ㆍ설치 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때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물론, 폭력ㆍ교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해 폭행하거나 교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를 방해한 경우에는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ㆍ제244조제1항 및 제24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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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선거사무관리관계자는 가중 처벌 또는 별도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전시설(현수막·벽보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사무를 폭행·교란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행위가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선전시설 방해·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선관위 관계자가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폭행·교란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며, 다수인 선거방해는 주모자 5년 이상 유기징역, 지휘자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부화뇌동자 7년 이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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