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전시설 훼손·철거도 처벌 대상이에요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전시설 설치 방해·훼손·철거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전시설
벽보, 현수막처럼 선거와 관련해 후보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